검찰, '최상목 구하기' 나섰나…12.3 계엄 국무위원 전원 무혐의 검토 논란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전원 무혐의 방침을 언론에 흘린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 하루 만에 나온 이 보도는 검찰의 '최상목 구하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최상목 내란 가담 의혹 잇따라

뉴탐사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최상목의 내란 가담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5일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경호처를 도우라며 경찰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정황과 보도자료 HWP 파일 생성일이 계엄 전날인 11월 13일로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6일에는 계엄 문건 수령 시점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8일에는 기재부의 거짓해명 정황을 각각 보도했다.

F4 회의와 보도자료 시점 불일치 의혹

비상계엄 당일 F4 회의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보도자료의 작성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 보도자료 PDF 파일은 12월 4일 오전 0시 22분에 작성됐는데, 이는 12월 3일 23시 40분에 시작된 F4 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은 "회의 안건조차 모른 채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최상목은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회의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수상한 국회 불출석과 검찰 기사 타이밍

최상목은 1월 9일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대신 출석한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12시 20분경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시점이 마무리된 시점"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 보도자료 작성 시점이 0시 22분인데, 보도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했다면 그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23시 40분에 시작된 회의에서 보도자료를 언제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깊어졌다.

그런데 최상목의 국회 불출석 바로 다음날인 1월 10일, 조선일보가 검찰발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법조 기자로 유명한 유희곤 기자가 작성했다. 유 기자는 경향신문 시절부터 친검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조선일보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유희곤 기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누락된 핵심 혐의와 검찰의 소극적 수사

조선일보 보도에서 주목할 점은 최상목의 핵심 혐의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12.3 계엄 당일 윤석열이 계엄 문건을 전달한 국무위원은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최상목 기재부장관 단 두 명이었다. 조태열은 계엄 문건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지만, 최상목은 이를 들고 나와 실행에 옮겼다. 더욱이 최상목은 윤석열이 있는 자리에서 F4 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이후 회의를 주재하며 내란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지시했다. 당시 국무위원 11명 중 계엄 관련 조치를 실제 실행한 사람은 최상목이 유일하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은 계엄 문건 수령 자체를 부인하다가 "접힌 문건을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는 등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런 시점 불일치는 보도자료가 F4 회의 이전에 이미 준비돼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최상목이 계엄 문건을 미리 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준비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상목이 9일 국회 현안질의 출석을 거부한 바로 다음날 검찰이 무혐의 검토 방침을 흘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특검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서둘러 무혐의 입장을 내비친 것은 최상목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모피아 새 권력구도 모색 의혹

서울법대 출신인 최상목은 검찰과 모피아 양쪽 모두와 친화성이 있는 인물이다. 검찰과 모피아의 유착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그의 사위 이용걸의 경우다. 이용걸은 기재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세 곳의 차관직을 역임했으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인 조남욱과 삼부토건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승진을 포기했다.

2015년 이용걸의 세명대 총장 취임식에는 검찰과 모피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구본진 전 기재부 차관보,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진 전 해수부장관, 김재구 제천지청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호영 전 외교부차관, 김용환 전 문체부 차관, 방문규 전 기재부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처럼 검찰과 모피아 수장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한동훈 대신 최상목을 새로운 파트너로 삼아 '검찰-모피아 연합정권 시즌2'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과 모피아가 권력을 분점했던 것처럼, 최상목을 통해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당일 보도자료 작성 시점과 F4 회의의 실체 등 해명해야 할 의혹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국회 현안질의는 피한 채, 검찰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은 제쳐두고 성급하게 무혐의 방침을 흘린 것은 새로운 정치 공학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