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일당 롯데건설과 짜고 헌인마을에 초고가 사기분양

최은순 일당과 롯데건설, 헌인마을에 초고가 사기 분양 의혹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은순 씨 일당과 롯데건설이 짜고 초고가 사기 분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탐사 취재 결과, 이들은 중앙일보 광고에 세대수와 분양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은 전체 부지 면적의 약 10%가 아직 원주민 소유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 확보도 안 된 채 강행되는 사업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의 핵심 문제는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건설은 220세대 주택을 짓겠다며 분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부지의 10% 가량이 아직 원주민 소유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 허가이자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분양가다. 평당 1억 3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는 서초구의 최근 분양가 승인 최고가인 평당 6,7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러한 고분양가는 실수요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투기 세력을 끌어들일 우려가 있다.

분양가 규제 회피 위한 꼼수

롯데건설과 헌인타운개발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220세대를 10개 블록으로 쪼개 각각 30세대 미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30세대 이상이면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20세대를 하나의 단지로 분양하고 있어 편법이 명백하다. 이러한 수법으로 분양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실수요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은순 씨의 그림자와 신원종합개발의 행태

이 사업의 배후에는 최은순 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의 아들 조시연 씨와의 통화에서 "우진호를 꽂아놓은 게 최은순 회장"이라는 발언이 확인됐다. 우진호는 헌인타운개발의 실질적 주체인 신원종합개발의 대표다. 최은순 씨는 2016년 삼부토건이 부도날 무렵부터 이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소 직후인 지난 5월 21일, 헌인교회 강제퇴거를 진행했다. 이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원종합개발 현장소장의 행태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려 하자, 이 현장소장은 욕설을 퍼붓고 온몸으로 취재를 방해했다. 이는 신원종합개발과 그 배후에 있는 최은순 씨의 불법적인 사업 추진을 감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취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불법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법원과 행정당국의 외면

이러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법원과 행정당국은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오히려 교회 강제퇴거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초구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러 불법 사항을 간과했다. 건축주체와 세대수 등에 대한 허위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통령 장모가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만연한 불법과 편법,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