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일 물증 ‘김태균 회의록’도 조작됐나, 공용컴퓨터로 회의록 작성 진술 치명적 구멍 발견

수원지법, 1심 판결문 공개 지연

시민언론 뉴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1심 판결문 공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가기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미루고 있지만, 판결의 주요 근거인 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궁색해진 모양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던 김태균, 실상은 달랐다

김태균은 법정에서 자신을 글로벌 전략투자자로 포장했지만, 그가 관여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내세웠으나,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태균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면모 사이의 괴리가 적잖다.

공용 컴퓨터 없는 곳에서 회의록 작성했다는 김태균

수원지법(신진우 판사)이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한 김태균 회의록에는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지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 장소로 거론된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의 경우 공용 PC가 없다고 관리자가 밝혔다. 김태균은 5개 회의록 중 일본에서 2개, 미국에서 2개, 홍콩에서 1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일본 호텔에는 공용 PC가 비치돼 있었으나, 미국의 한 숙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경기도 역할 과장됐다가 북한과의 회의록선 빠져

회의록 5개 중 4개에선 경기도의 역할이 과장돼 있었다. 하지만 북한 관료와의 회의록에선 경기도 얘기가 단 두 군데만 나왔고, 이마저도 쌍방울이 작성한 최종본에선 삭제됐다. 이는 회의록이 사후에 조작됐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런 석연찮은 부분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태균이 회의 녹음 대신 사후 기록에 의존한 것 역시 수상쩍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작수사 의혹부터 해소해야

검찰은 허점투성이 판결을 빌미로 기소를 강행하려 들지만,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회의록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수사의 정당성부터 입증해야 한다. 편파 수사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스스로가 조작수사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 청담동 술자리 진실 덮는데 급급

조선일보는 검찰로부터 입수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뉴탐사를 겨냥해 강요미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짜깁기한 궤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선균 배우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검거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내사 중인 사건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이용해 제보자를 악마화하는 보도 행태까지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이씨는 자신과 첼리스트 박씨 사이에서 오간 사적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며, 검찰과 언론이 자신을 부당하게 악마화하고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자 내용이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오간 것이며,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씨가 이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11월 6일에는 세 차례나 이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애원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문자 내용을 강요미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씨는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선별적으로 흘려 사건을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