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의 반전' - 의문의 법정 출석 의향서

핵심 증인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배경 의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첼리스트 박모씨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증언을 꺼리던 박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동훈 전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박씨의 증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심스러운 시점의 증인 출석 의향

첼리스트 박씨의 증인 출석 의향서 제출 시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동훈 전 장관 측이 6월 4일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직후에 이 의향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은 두 측이 서로 교감하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며,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번 소송의 배후에 숨겨진 의도와 전략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가처분 재판의 미기록 발언, 본 재판에서 기록 시도?

첼리스트 박씨의 증인 출석 의향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가처분 재판에서 박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발언이 심문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판사가 이 발언의 조서 기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 심문조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누락된 채 단순히 "정신적 피해 호소"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씨가 한동훈 전 장관의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것은, 가처분 재판에서 남기지 못한 발언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진술 번복의 연속

박씨는 2022년 7월 20일 새벽 남자친구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공식 자리에서는 부인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인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탄핵감"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주고 있으며, 박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위험 회피 의도?

이번 증인 출석 의향은 박씨가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현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진실 규명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맥락과의 연관성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직후 박씨가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한 전 장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보도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맞물림은 순수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월 17일 결심 재판의 변수

박씨는 7월 17일 결심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바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일이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선고를 늦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첼리스트의 적극적인 태도가 언론에 다시 한 번 보도되면서 청담동 술자리에 한동훈 전 장관의 참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증언의 신빙성 논란

박씨의 진술 번복 이력은 그의 증언 신빙성에 큰 의문을 던진다. 공식 자리와 비공식 자리에서의 상반된 진술, 시간에 따른 입장 변화는 법정에서 그의 증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억력 문제를 넘어 증언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원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한계

한동훈 전 장관이 7월 19일 알리바이를 밝히지 않는 한, 어떤 증거가 나와도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증언만으로는 완전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 정의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형 의혹 사건에서 진실 규명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법정 공방 예고

박씨의 증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변호인들은 그의 진술 변경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 출석 결정의 시기와 정치적 맥락과의 연관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진술 번복 이유, 증인 출석 결정의 배경,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도적인 신변보호 요청?

박씨는 증인 출석 의향서에서 법원 내 이동 시 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가처분 재판 때 하루 전 법원에 전화로 신청한 것이 특혜 의혹을 받자, 이번에는 문서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변보호 요청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출석 의향서에 이를 포함시킨 점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는 자신을 피해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동이 증언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