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쟁 Part 1 볼모와 사냥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시민언론 뉴탐사의 특집 다큐멘터리 '마약전쟁-볼모와 사냥개'편에서는 경기북부 경찰청 마약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과정이 고발되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사건의 주요 인물인 황씨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제보하고 기획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범죄집단에 신상이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경찰의 약속 불이행과 무리한 수사 지시

제보자들은 경찰이 약속했던 신변 보호와 포상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현장에 동행하도록 요구받는 등 경찰로부터 무리한 수사 지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범죄집단 보복 위험에 내몰린 제보자들의 호소

결국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거주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범죄집단의 보복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에서조차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제2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하소연했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사과와 신변 보호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수사 제보시스템의 문제점 드러나

이번 사태는 국민제보가 핵심 역할을 하는 마약사건 수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제보 장려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보자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제보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뢰 속에 마약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