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탄핵 놓고 민주당, 검찰 정면충돌 이원석의 검란 선동 속, 곽상언 '삑사리'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검찰 '집단 반발' 조짐

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탄핵 대상 검사와 청문회 준비

민주당은 박상용, 김영철,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해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 탄핵 소추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검사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청문회 시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탄핵 대상 검사와 관련 증인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법사위에서 탄핵안 심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검찰의 반발과 내부 동향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부장 검사들이 성명서를 작성했고, 약 200명의 검사들이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달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자처럼 바람처럼 당당하게' 민주당의 검찰 탄핵에 맞서 싸워 나가자며 검사들을 독려했다. 그는 "법정에서 패소가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길거리 싸움을 걸어왔다. 법정을 국회로 옮겼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당시와 비교하면 검찰 내부의 응집력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직후 전국의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검찰 연구관들의 집단 성명 발표, 전국 지검장과 고검장들의 반발 등이 이어졌다. 반면 이번에는 200명 정도의 검사들이 내부망에 댓글을 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내부 동향과 곽상언 의원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정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의원총회 때 아무런 이견을 제시한 의원이 없었고,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의 박상용 검사 탄핵안 기권 표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세 명의 검사 중 세 명에 대해서는 안건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한 명, 즉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다"며 "제한적인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검사 탄핵 추진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청문회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20년 윤석열 징계 당시와는 달리 민주당 내부의 결속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징계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곽상언 의원의 기권 표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검사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