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대의민주주의주의만으로 尹폭정과 사회 난제 해결곤란

시민의회,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는 특별 좌담회가 열렸다. 강진구 뉴탐사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래경 다른100년 명예이사장, 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명재 민들레 대표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시민의회의 필요성

이래경 이사장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의 등장에는 패권과 군국주의를 노리는 미국과 일본의 세력이 엄청난 백업과 지원을 해왔다"며, "이는 민족 자주와 국가 주권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한말의 위기와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며, "시민의회는 단순히 정치 제도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민족 자주와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세 달 만에 전국적으로 만 번의 시민회의를 열어 국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시민의회의 과제와 전망

이명재 대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시민의회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주민평의회' 도입도 필요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의회를 핵심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시민의회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김상준 교수는 "중요한 공공 직위에 관한 시민 배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의 인선에 시민의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여러 과제도 논의됐다. 이래경 이사장은 "파일럿 시민의회를 통해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원영 교수가 추진 중인 파일럿 시민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확보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김상준 교수는 "1인당 100만 원씩 모금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며, "어려울 경우 소액 기부나 기관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래경 이사장은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시민의회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시민의회, 제3의 민주화 운동으로

참석자들은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래경 이사장은 "시민의회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야당 연합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의회적 시민운동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재 대표는 "민주주의도 하나의 생명"이라며, "새로운 혁신적인 형식인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에 새로운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시민의회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절을 맞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