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여당 8인 캐스팅보트...윤석열 탄핵 D-3 격변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로 드러난 내란 혐의 은폐 시도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압수수색 당일 대통령실 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안 2차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균열 가속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당론 차원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면서, 여당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고동진·김소희·배현진·박정훈·진종오·유용원 의원 등 6명이 표결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내란죄 입증 강화로 탄핵 가결 가능성 90%까지 상승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개헌 선포 전 대통령 관저에서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초 20% 수준이었던 탄핵 가결 가능성이 9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5.18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개헌 선포 요건 자체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국헌문란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포고령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윤상현 의원의 이 같은 궤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거론될 만큼 친윤 성향이 강했던 그의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원내대표 경선과 장동혁의 선택이 키포인트

당내 권력 구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는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과 장동혁 최고위원의 거취다.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탄핵 시 사퇴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닌 당 지도체제 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친윤계 최고위원 3인(인요한, 김민전, 김재원)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동혁까지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한동훈 대표의 당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계파 갈등의 민낯

당내 계파간 물밑 싸움도 치열하다. 친윤계 조은희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고, 충북 지역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11일 나경원 전 의원과 장동혁 최고위원의 대화 장면이 포착된 것 역시 장동혁의 선택이 당내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을 방증한다.

친윤계가 이번 탄핵 정국을 친한계 견제의 결정적 기회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권성동의 원내대표 선출과 장동혁의 사퇴를 통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비대위 체제에서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실리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현재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등 친윤계 최고위원 3인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동혁마저 사퇴한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하고 친윤계의 당권 장악이 현실화될 수 있다.

캐스팅보트 쥔 8인의 움직임

AI 분석 결과,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강원 원주갑의 박정화,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 등 8명이 탄핵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고, 내란 상설 특검법에 찬성했으며,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장동혁 최고위원의 거취, 그리고 탄핵 표결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12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장동혁이 사퇴를 결행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당권 상실로 이어지면서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가능하게 한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쟁점이지만, 실상은 탄핵 이후 당권을 둘러싼 치열한 계파 간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AI 분석상 탄핵 가결 가능성이 90%에 달하지만, 12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어 토요일 표결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