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43일만의 준법과정"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페루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 당일 체포된 사례와 비교하면 43일이나 걸린 셈이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은 약 6시간에 걸친 긴박한 대치 끝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조직적 붕괴로 인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정문을 막아선 차량 바리케이드와 경호처 인력의 저항이 있었으나, 공수처가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자 저항은 급속히 약화됐다. 특히 관저를 경비하던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같은 경찰인 공수처 체포조에 길안내를 하는 등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오전 11시경 윤석열은 체포됐다. 공수처는 당초 호송차를 준비했으나, 윤석열 측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전용차량을 이용한 이송을 허용했다. 한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 체포 이후로 미뤄졌다. 체포 직후 공수처로 이송된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4일 계엄 선포 시도 이후 4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체포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회의장에 놓여있던 '미스터리 포고문'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 계엄 포고문이 배포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김병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실체적 논의가 있었다는 첫 증거로 주목받았다.

박 장관은 "포고문이 한 장 있었던 것 같다"며 "계엄 일시와 종류, 계엄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계엄 사령관 이름을 포고문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힘으로써, 국무회의 이전에 이미 계엄 사령관이 내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달랐다.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계엄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백혜련 의원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포고문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박 장관의 증언은 계엄 선포가 우발적 결정이 아닌 사전 기획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국무회의 이전 사전 모임에 참석했던 6인방 중 한 명인 박 장관이 포고문 존재를 증언한 것은, 계엄 모의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진행됐음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드러나는 검찰수뇌부의 계엄 사전 개입 정황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검찰 수뇌부가 계엄 모의에 사전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황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상한 사건 이관이다. 검찰은 계엄 직전인 11월 21일, 1년 이상 묶어두었던 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 4건을 갑자기 안양지청으로 이관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계엄 실패 직후인 12월 4일 이 사건이 곧바로 과천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 수뇌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접촉 시도도 의혹을 키운다. 12월 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연락해 김용현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후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과 두 차례 통화했고, 이진동 대검 차장도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시점이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추진하던 때라는 사실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듯 김용현을 먼저 접촉했고, 결국 김용현은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는 검찰이 계엄 모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이 숨기려 한 '수사2단'의 실체

추미애 의원은 계엄 당시 구성 예정이었던 '수사2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선관위 고발 사건이 안양지청으로 이관된 시점과 수사2단 설치 준비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것"이라며 수사2단과의 협조를 지시했는데, 이는 안양지청의 수상한 사건 이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인사 명령이 발령되지 않아 수사2단은 설치되지 못했다"며 미수범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미 수사2단이 A/B조와 C/D조로 나뉘어 임무가 할당됐고, 예산 배정은 물론 실전 훈련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보사령부는 수사2단 요원들에게 합수부 수사단 목걸이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수사2단장으로 지목된 구삼회 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미수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경찰 수사가 진전될수록 검찰이 수사2단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포고문의 존재와 검찰 수뇌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 사건의 전모 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서울구치소로 이송... "10시간 조사 끝 묵비권 행사"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윤석열에 대한 첫 조사를 마쳤다고 공지했다. 오전 11시경 체포돼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윤석열은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호송차량이 아닌 대통령 전용차량을 이용해 윤석열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공수처는 이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윤석열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의 침묵이 '구원투수'가 되다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내란 관련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포고문 배포 사실을 실수로 증언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침묵을 지킨다면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되기 어렵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계엄 실패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궁금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선관위 관련 사건의 안양지청 이관과 수사2단 설치 축소 의혹 등 검찰의 내란 사전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침묵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오후 6시 50분 삼청동 안가 방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 저지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