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2,3차 계엄까지 준비"...그런데 검찰의 역할은 왜 안 보이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밝힌 충격적인 내란 실체

12·3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와 계엄 연속 선포 시도 등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4,749명이 동원된 대규모 내란에서 검찰의 역할은 완전히 누락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의 발포 지시와 잔혹한 진압 명령

특수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들이 속속 드러났다. 윤석열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를 명령했다. 

계엄해제 후에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할 것"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의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국회의 계엄해제 결정마저 무력화하려 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점거 위한 치밀한 작전과 무자비한 진압 지시

특전사의 국회 진입 작전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707특수임무단 약 15명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1공수특전여단 38명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진입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부하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

체포조가 준비한 고문 도구와 흉기들

위 사진에는 인권을 유린하려 했던 잔혹한 계획의 증거물들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사람을 묶기 위한 하얀색 포승줄과 검은색 케이블타이, 눈을 가리기 위한 다수의 안대, 날카로운 송곳들과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와 망치 같은 흉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는 단순한 체포가 아닌 고문과 폭력을 동반한 반인권적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4,749명의 대규모 병력 동원과 주요 기관 장악 시도

특수본이 확인한 동원 병력은 총 4,749명에 달한다.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약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약 3,144명이 동원됐다.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에만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경찰 약 1,768명 등 약 2,446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각 거점별로는 선관위 관악에 특전사 188명과 방첩사 27명, 선관위 수원에 특전사 133명과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선관위 과천에 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 10명, 경찰 115명이 배치됐다. 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 여론조사꽃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주변에도 수방사 70명, 경찰 약 1,140명 등 약 1,210명의 병력을 배치해 내란 성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실종된' 역할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고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작동한 이번 내란에서 핵심 수사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의 역할은 철저히 은폐됐다. 특히 체포조 편성과 선관위 장악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보도자료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 국정원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선관위 점거와 서버 탈취, 주요 인사 체포 등 핵심 작전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맡기로 한 임무도 철저히 누락됐다.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자신들의 내란 가담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의 한계와 심우정 총장의 의혹

특수본의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은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김용현과의 접촉을 주선했다.

또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4명의 팀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정성우의 진술만을 근거로 내세우며 내란 가담 흔적을 지우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4,749명이 동원된 초유의 내란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이 김용현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조서도 받아내지 못했고,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결국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이 아닌 새로운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