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국힘 침대축구에 민주당 달라진 모습 보여줄까

22대 국회 개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민주당의 변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탄핵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당이 과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채해병 특검법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부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분열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 빠른 행보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매주 주말마다 서울역에서 채해병 특검 촉구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익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내 윤석열 vs 한동훈 계파 대립, 채해병 특검법 변수로 작용할 듯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만약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당내 계파 간 분열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 탄핵 위기감 고조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까지 떨어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경쟁 치열, 법사위원장에 관심 집중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놓고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박주민, 정청래 의원 간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비리를 파헤칠 적임자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법사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 당원 주권 시대 개막 예고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통해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 설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20년 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졌기에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역 정당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치를 구현하고,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당 지도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표 연임 '사실상 결정'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까?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가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소신, 그리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 행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나라 위해 몸 던질 각오" … 장외 정치인 변신 예고

검찰 출신 정치인 한동훈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며 당 대표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에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젊은 당원들의 지지를 업고 당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 시절부터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민이 만드는 정치, 광장의 함성이 국회를 바꾼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다.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국의 흐름도 빨라질 것이다. 촛불 집회와 같은 직접 행동은 물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여론 형성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