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의 비밀윤석열 총장 전격사의?..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

<본 기사는 시민언론 더탐사 당시 취재한 기사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거짓말'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년 4개월간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으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태업: 윤석열 총장 재임 시기의 수사 지연

검찰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윤 전 총장 재임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한 일이라곤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회장을 단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이 시기 수사 지연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2020년 4월 고발 접수 후 5개월간 형사1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갑자기 9월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10월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 "수사 못 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팀 내부 갈등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공소시효 완성을 약 2주 앞둔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는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1차 태업] 윤석열 총장 퇴임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일지​

2020.4.7.     최강욱, 황희석 등 김건희 고발​

2020.4.10.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2020.9.16.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

2020.9.17.    우희종 등 시민 4만명 진정서 제출​

2020.10.19.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2020.10.31.  반부패2부장 수사 못맡겠다 반발​

2020.11.5.     권오수 참고인 조사​

2021.3.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2차 태업: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의 수사 방해

윤 전 총장 사퇴 후에도 수사 방해는 계속됐다. 이는 '2차 태업'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5월 반부패수사1부장이 다시 사표를 냈고, 7월에야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투입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금융범죄 전문 검사로 투입된 한문혁 검사가 실제로는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 했던 박기태 부부장 검사는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1차, 2차 태업으로 인해 실제 수사는 윤 전 총장 사퇴 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그 결과 2021년 12월에야 14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핵심 의혹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2차 태업] 윤석열 총장 퇴임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일지​

2021.5.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사의표명​

2021.7.2.    금융범죄 전문검사에게 사건 맡겨​

2021.7.14.   금감원 압수수색​

2021.7.23.   증권사 압수수색​

2021.9.9.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

2021.10.2.   이정필 등 구속영장 청구​

2021.10.8.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2021.11.2     권오수 1차 피의자 진술​

2021.12.3    권오수 등 구속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김건희 씨 등이 불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주가는 1000원대에서 8800원까지 급등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월 12일과 27일에 주식을 매입했고, 주가가 급등한 2011년 1월 13일에 매도해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진이 입수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11년 5~6월 김만배 씨가 김건희 씨 실명이 적힌 '공범 자수서'를 들고 권오수 회장을 찾아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김만배 씨가 2020년 10월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발언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 지연의 정황들

윤 전 총장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지연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2020년 4월 고발 접수 후 5개월간 형사1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갑자기 9월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10월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 "수사 못 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팀 내부 갈등도 있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윤 전 총장 사퇴 후에도 수사 방해는 계속됐다. 2021년 5월 반부패수사1부장이 다시 사표를 냈고, 7월에야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투입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소시효 논란과 김건희 씨 수사 지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가 2012년 12월까지 지속됐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2022년 12월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 측은 2020년 2월 또는 2021년 3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고 사퇴 시점을 조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2021년 11월 출석 의사를 타진한 것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김건희 씨는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화시킨다.

이번 취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년 4개월 탈탈 털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났다. 실제 수사는 윤 전 총장 사퇴 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노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사법 정의 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