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민영화 위험 현실화되나" 언론개혁 프로젝트 '피구왕' 경고음

시민방송 RTV의 언론 피해자 구제 프로젝트 '피구왕'이 최근 방송에서 MBC 민영화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프로그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으며, MBC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대용 RTV 이사장은 "이진숙의 등장은 MBC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체제를 무너뜨리고 MBC를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MBC 출신으로, 과거 MBC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제시했다.

MBC 민영화 시나리오로 박 이사장은 방문진이 보유한 MBC 지분 70% 중 21%를 매각해 지분율을 49%로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당 추천으로 채워지면 주식 매각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MBC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MBC의 공영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이사장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 하에서 MBC 지분 21%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사회 9명 중 6명만 여당 성향 인사로 채워지면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실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MBC 지분 매각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방문진법 10조에는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돼 있다.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공영방송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현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자산의 20% 이상 매각 시 이사진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문진법 개정이 시급하다.

프로그램은 또한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되짚으며 MBC 사장 취임 가능성도 제기했다. 출연자들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MBC 사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보여준 행태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추정이다.

박 이사장은 "MBC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며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방문진 체제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진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MBC를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그램은 MBC 민영화가 단순히 한 방송사의 문제를 넘어 한국 언론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자들은 "KBS가 이미 정권에 장악된 상황에서 MBC마저 무너지면 공영방송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피구왕'은 이날 방송에서 MBC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 MBC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과거 김재철 사장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또한 MBC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출연자들은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여야 추천 비율을 법제화하고, 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구왕' 제작진은 "앞으로도 MBC 민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국민의 방송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은 다음 방송에서 MBC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해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