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0만명·피해액 4조원대 KOK 사기 혐의자 영장 기각... 이윤직 판사 과거 판결도 논란

피해자 90만에 피해액만 4조원대로 추정되는 KOK 최상위모집책 송갑용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울산지방법원 이윤직 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송갑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이윤직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금보장’ 앞세우며 투자자 현혹해 이득 취했는데..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피해자들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갑용 씨는 KOK 토큰 투자 시 ‘원금보장’이 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고, 투자자들이 피해 인식을 할 때마다 허위·과대광고로 이탈을 막았다. 피해자들이 확보한 증거만도 넘쳐난다.

일례로 피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나기 시작한 2022년 4월 KOK재단은 메인넷을 개발했다며 K스타디움을 띄워 홍보했다. 이어 2월여 만인 6월 30일 K스타디움은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조선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소비자만족 대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상을 받기 약 1개월 전인 2022년 5월 28일 송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지만, 상을 주겠다고 연락온 언론도 있다’며 투자자 이탈을 막았다.

KOK 토큰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송갑용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전 세계 1명뿐인 8성이었다’며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자인했다. KOK토큰 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때마다 큰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해외 도주하면 검거 힘든 코인 사기.. 이윤직 판사는 “도주우려 없다”

아울러 토큰이나 코인의 경우, 주모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면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성명에서 “KOK 사기의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지욱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적색 수배를 받았다”며 “라스베가스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하던 중 미국 당국에 현재 체포되었고 현재는 송환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의 판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KOK 송갑용의 사기를 방조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뉘우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던 데다 법원조차 자신의 편이라 믿었기 때문일까. 송갑용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지난 18일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KOK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을 최대한 정중히 묻는 기자를 향해 “예의없다”며 짜증까지 냈다.

또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문자메시지에서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듯 강변했다. ‘죄가 있다면 왜 기소조차 되지 않았겠나’라며, 수사기관을 방패막이 삼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윤직 판사 과거 판결 소환.. 약자 외면하고 기득권 옹호한 한결같은 행보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이윤직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도 소환되는 모양새다.

포항건설 노동자에 가혹한 판결 내린 이윤직 판사

그중 하나는 2006년 다단계 하청 구조개선과 주 5일제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던 포항 건설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실형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다.

2006년 9월 25일 당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재직 중이던 이윤직 판사는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민주노총 간부 11명에게는 징역 2년, 조합원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는 각종 죄목을 달아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불법과 편법에는 관대하다 못해 한편이 되어 주었다.

2006년 8월 1일 경찰의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상해와 충격을 받은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노동자도 한둘이 아니었지만,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린 판결이었던 것.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 죽인 지역 유지에 감형

2018년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쳐서 사람을 숨지게 한 부산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감형을 선사해 준 이력도 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A 씨는 2017년 10월 12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비 내리는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정차 중인 1톤 트럭을 들어 받았다.

이 때문에 순찰요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요원 1명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1톤 트럭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여기에 A 씨는 뺑소니를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지역 유지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데 2심 재판관을 맡은 이윤직 판사는 이마저도 2년 6월로 감형해 주었다.

전 여자친구들의 신체부위 몰카 찍어 보관한 남성, 집유로 풀어줘

여자친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성폭력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력도 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였던 여성 세 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성기 등이 노출된 하체 등을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22년 대구지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남성을 풀어주었다. 당시 대구지법 판사 역시 이윤직 판사다. 

국회의원 자녀 채용비리에도 감형

2018년 국회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부산은행 전 임원 박 모 씨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해 준 것도 이윤직 판사다.

채용비리는 반칙·불공정·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였고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37년간 조직에 헌신했으며, 직위를 사임했으니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을 해준 것이다.

신평 교수 명예훼손 사건 원심 뒤집고 속전속결 유죄인정

이윤직 판사는 정치적인 판결 이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1993년 판사실 돈 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해 법복을 벗은 후 경북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내 부조리를 경북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년 7개월간 방치하던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는 신평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떠오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평 교수의 날개를 꺾은 게 바로 이윤직 판사다.

지금은 신평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며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만 해도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거침없이 맞서는 보기 드문 법조인이자 학자였다.

피해자들은 “이윤직 판사의 행보는 한결같다”며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에겐 관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나 

KOK 토큰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도 축소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KOK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 씨 등 사건의 핵심 인사들을 고소한 건 2022년 9월, 고소장을 접수한 건 서울동부지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송시켰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 27일 피해자들이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이번에도 울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피해자만 90만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4조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사기 사건을 지방의 작은 사건을 축소해 2년간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할 것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하여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포함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수사할 것 ▷ 해외로 도피한 한지욱 등의 공범들을 송환하여 조사할 것 ▷ 공범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송갑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수사에 진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