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 정천수 결국 유죄 판결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해 직원들의 접근을 막았던 열린공감티브이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제21형사단독)은 2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열린공감TV 사태의 발단이 된 비번 변경 사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 사건은 2022년 6월 9일 자정무렵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정천수 씨가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튜브 채널 비번을 변경해 접근을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정천수 씨는 유튜브 채널 소유권이 정씨에게 있고, 당시 최영민 감독이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어쩔 수 없이 비번 변경을 하게됐다며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은 정천수 씨가 6월 7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업무방해 사건이다.

정천수 씨는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을 한 뒤, 1억 여원의 유튜브 채널 수익까지 가로챘다. 이에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 이사회는 7월 4일 정천수 씨를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기도 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천수 씨는 훔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채널 비번 변경과 채널 수익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정천수, 최영민 감독에게 비번 변경 책임 전가

정천수 씨는 열린공감TV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줄곧 최영민 감독이 비번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정천수 씨는 2022년 8월 15일 방송에서 비번 변경 증거라며 공개한 화면을 보면, 경기도에서 먼저 비번 변경이 있었고, 이후에 미국에서 비번 변경이 이뤄졌다며 최영민 감독이 먼저 비번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번 변경을 먼저 시도한 것은 정천수 였고, 최영민 감독의 비번 변경은 정천수 씨의 업무 방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었다.

정천수는 유튜브 채널 차단을 미리 예고했었다

정천수 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날인 2022년 6월 6일. 정천수 씨는 박대용 당시 사외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로 막가자는 것 같으니까. 제가 유튜브 계정 정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방해로 또 소송 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소송 하시라 그러고, 할때까지 해보자고요.

정천수-박대용 전화통화(2022.6.6 밤 11시경)

정천수 씨는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하기 사흘 전인 6월 6일 밤 이미 유튜브 계정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천수 씨가 미국 시민포털 사업 당시 정천수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사회에서 정천수 씨에게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사회가 정씨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권고하자 정천수 씨가 유튜브 계정 정지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비번 변경 사건 후 더탐사 채널 개설

정천수 씨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비번을 변경하고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직후, 나머지 임직원들이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해야했다. 놀란 시민들이 기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구독을 취소하면서 구독자 90만을 바라보던 채널의 성장세는 멈췄다. 대신 새로 개설한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채널 개설 1년만에 구독자 60만을 넘겼다. 그동안 정천수 씨는 비번 변경해 가로챈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과 자신을 해임한 이사진들에 대한 공격으로 세월을 보냈다. 정천수 씨는 경영권을 되찾겠다며 법원에 주총 소집을 요청하면서 열린공감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종원, 김두일, 김용민 등 일부 유튜버들까지 정천수 씨와 합세하면서 유튜버들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경찰 늑장 수사와 검찰 기소지연으로 20개월만에 판결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이라는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려 1년 넘게 시간을 끌면서 보완수사를 거듭했다. 경찰은 12월에 1차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1월 25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고소한 지 14개월만인 2023년 9월 8일 비로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송치일인 9월 8일은 법원에서 정천수 씨에게 주총을 허락한 날인 9월 4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천수 씨에게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 법원 판결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은 그로부터 석달 뒤인 2023년 12월 29일 정천수 씨를 약식기소했고, 두달 뒤인 2월 23일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정천수 씨는 열린공감티브이를 사유화했고, 업무상횡령은 정천수 씨가 장악한 새 경영진에 의해 면죄부가 씌워지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만일, 경찰이 고소한 직후 사건이 송치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경영권 관련 소송에서도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수 있었지만, 경찰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기소 지연으로 정천수 씨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사건 발생 20개월만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보도 이후(28일) 정천수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