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송치는 형식적 절차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송치했다는 단독 보도는 뜬금없다. 경찰은 이미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을 고려해 불송치했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직무상 발언이 아니거나 명백히 허위인 발언일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와 관련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번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것은 고소인인 한동훈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형식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찰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 사단이 김건희 제거" 예언 실현되나?
1월 1일 뉴탐사는 한동훈 사단이 김건희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런 예언을 한 배경은 한동훈을 차세대 대권주자로 밀고 있는 신세력(재벌과 족벌언론 카르텔)이 김건희 리스크를 계기로 김건희-윤석열-천공-삼부토건 등 구세력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후 명품백 이슈를 놓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과 지속적으로 이슈를 재점화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떠밀리듯 언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삼부토건 3세,4세와 LG맏사위 윤관 사이 대여금 반환 소송 등 신구세력간의 갈등 조짐이 있어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 언급을 하고 있고, 김경률 비대위원 마저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선용 '약속 대련'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한동훈과 김건희 간의 신경전은 세력간의 갈등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 시민들이 민주주의 지켜야
강진구 기자가 주말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은 사건 발생 후 부산에서 범인 김진성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해왔다.
경찰은 부실수사를 넘어 처음부터 공범 배후가 드러날까봐 철저히 은폐 수사, 조작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특히, 검찰에서는 수사관이 조사 시적도 하기 전에 "어차피 이건 다 끝난 사건"이라면서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수사관들이 나서서 민주주의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벤츠차주와 조카 알리바이 놓고 또 말바꿔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여러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범행전날 가덕도에서 김진성을 모텔까지 태워준 벤츠 차주와 조카사이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범행 전날 귀가 시간의 경우, 벤츠 차주는 동네에서 굴까는 주민들과 대화하느라 1시간 넘게 늦게 귀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행했던 조카는 삼촌이 노름하는 곳에 가서 커피 마시러 갔다고 기억하고 있다.
콜택시의 경우도, 벤츠 차주는 콜택시에 연락했다고 말했지만, 조카는 콜택시에 연락하지 않고 연락처 2개만 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벤츠 차주는 귀가 시간과 콜택시 관련 진술을 바꾸지 않았고, 조카는 삼촌 진술이 다 맞다며 말을 바꿨다가 기자가 콜택시 부분 진술 증거에 대해 문자로 언급하자 다시 삼촌이 맞다고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은 두사람의 진술이 다르지만, 경찰은 이런 점에 주목하지 않았고, 검찰도 "다 끝난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공범이나 배후가 드러날까봐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치명적 실언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특별출연했던 이슈톡에서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검찰 총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고 발언을 치명적인 실언으로 꼽았다.
이 발언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파동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추미애 전 장관은 말했다.
추미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민주당 대응 미숙"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은 범행 당일부터 범인의 신상 공개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조속한 조사와 배후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했으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가동 해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축소 수사와 은폐 수사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김진성의 신상을 뒤늦게 공개함으로써 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미숙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미애 "민주당, 혁신 공천으로 민주당다움 회복해야"
추미애 전 장관은 통합과 혁신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총선 만큼은 혁신 공천을 통해 다시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개혁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혁할 것임을 선언하고, 국민 참여형 공천을 통해 전사, 파수꾼을 공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