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 한미 동맹 위해 이들도 팔아먹었다!

이승만 정권, 양공주와 혼혈아 문제 외면하고 '일국일민주의' 강조

한국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됐지만, 실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배기성 역사 강사는 최근 강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체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양공주와 혼혈아 문題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미군 주둔과 양공주 문제

배 강사에 따르면, 1958년 이승만 정권 말기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공주 수는 35만 명에 달했다. 그는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등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미군 상대 성매매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두천, 파주, 군산, 부산 등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배 강사는 "정부가 양공주들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취급하며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장려했다"고 비판했다.

혼혈아 입양 문제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문제도 심각했다. 배 강사는 "이승만 정권이 1956년부터 '일국일민주의'를 내세우며 혼혈아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485명의 혼혈 아동이 해외 입양됐으며, 이 중 455명이 미국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30명은 캐나다로 입양됐다. 배 강사는 "국가가 나서서 혼혈아들을 추방하다시피 했다"며 "인종적 순수성을 내세운 비인도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1953년 3명에 불과하던 입양아 수는 1958년 930명까지 치솟았다. 배 강사는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실상

배 강사는 주한미군의 실제 주둔 현황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 아래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 해병대 사령부,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 주한미 공군사령부, 미 7공군사령부 등이 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 수준이다. 배 강사는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져가면서 전쟁 시 미군이 책임을 지겠다는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책임 회피

기지촌 여성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배 강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성병 검진과 강제 수용 등을 자행했다"며 "최근에야 일부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여성 95명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5년 장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배 강사의 설명이다.

배 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양공주를 키워도 된다거나 혼혈아를 미국에 팔라는 내용은 없다"며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만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6.25 참전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지촌, 양공주,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 등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 강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은 1956년부터 이승만 정권이 펼친 세뇌 교육의 결과"라며 "역사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