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군 '키맨' 안철영 폭로한 여현정 의원 제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 의원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다가, 같은 해 9월 양평군의회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의원직 제명 징계를 받았다. 당시는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더탐사, 안철영 국장 관여 정황 단독 보도

2023년 7월 19일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김건희 씨 일가 소유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데 양평군 도시개발국장 안철영 씨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제시했다. 더탐사는 여현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내부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양평군청 공무원은 국토부로부터 고속도로 노선 재검토 요구를 받자 불과 일주일 만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현정 의원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검토를 하느냐"고 따지자, 해당 공무원은 "안철영 국장이 '(노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녹취록에서 안철영 국장이 제시한 노선안은 김건희 씨 소유 땅이 밀집한 '강상면 병산리' 인근이었다. 여 의원이 "왜 갑자기 병산리로 옮기느냐"고 물었고, 공무원은 "국장님 지시였다"고 시인한 것이다.

과거 특혜 의혹 인사가 승진해 노선 변경 주도

특히 안철영 씨는 과거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2023년 7월 갑작스럽게 승진해 이번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안철영 국장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선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 2008년 양평군 김선교 군수 시절 양평군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6급) 근무​
• 2011년 최은순 회사, 양평군 공흥지구 민간개발 승인​
• 2012년 8월 양평군 도시계획팀장에서 과장(5급)으로 승진​
• 2017년 6월 양평군, 최은순 회사에 개발분담금(1억8천여만원 상당) 면제 되도록 승인​
• 2021년 11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 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 2022년 7월7일 양평군 도시건설국장(4급)으로 승진​
• 2022년 7월26일 양평군,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안 담은 의견서 보냄​
• 2023년 6월12일 검찰, 안철영 국장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2023년5월12일 검찰 송치)​
•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필요성" 주민설명회 주도​

법원, 제보자 의원 징계 취소

더탐사의 보도 직후 양평군의회는 제보자인 여현정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과하다며 제명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공익 제보자로서 여 의원의 활동을 보호한 셈이다.

이로써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야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권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 시민언론 더탐사는 2023년 11월 열린공감티브이로 사명이 변경됐으며, 열린공감티브이는 현재 정천수 씨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