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독재 넘어 시민의회로, 비례대표도 정책결정도 시민손으로

시민의회의 잠재력 탐색

이번주 민들레 이슈톡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이래경 혁신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시민의회의 중요성과 민주주의를 꽃피울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잡음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시민의회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대적 도전과 시민의회

정치적 가버넌스(Governance. 조직, 국가, 기업 등 다양한 체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실행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행사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의미), 기후변화, AI, 부채 함정(debt trap. 부채 함정은 과도한 부채의 부실화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축소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등 전 세계가 직면한 네 가지 큰 문제는 새로운 정치 체제와 가버넌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제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회의 정신을 총선 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되며,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AI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회의 필요성

현재 시민들은 올바른 정보 없이 단편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대의제 하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시민의회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정보를 참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미 실천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민의회를 통해 직접적인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회를 통한 직접 참여는 정보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장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시민의회'로의 보완

투표 이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적인 의견 표현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은 시민들에게 정치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회와 국회의 차이점

국회의원 공천 방식과 시민주권

정당의 공천 방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 부재와 인지도 및 인기도를 기준으로 한 공천 과정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의회 방식은 이러한 공천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합의 형성과 시민 의견의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과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의 한계와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는 집단지성과 집단의지의 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은 제한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현재 시민의회 개념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화하는 형태를 대표하며, 미래 지향적인 정치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

대의제의 한계와 시민의회의 도입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정치체제 개혁을 통해 양당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 구조가 승자 독식의 양당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회는 이를 개선하고 더욱 포용적이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