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명 피해 'KOK코인' 핵심 운영진 3인 구속영장 청구

90만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KOK코인 사기 사건의 핵심 운영진 3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디움 재단 전 의장 김판종씨 등 3인은 오는 12월 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KOK플레이 핵심 운영자 3인에 영장청구

KOK 재단은 'KOK PLAY'라는 콘텐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KOK코인을 사용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KOK 재단은 몇 번의 정책 변화를 거쳤다.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송갑용씨도 초기에는 KOK 토큰이 다단계 형태로 거래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송갑용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다단계 형식으로 형성된 사업모델이 정책 변경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년에는 미디움 재단이 KOK플레이를 인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2022년, 미디움 측은 '문제가 된 미디움 재단은 싱가포르 재단이며 한국의 미디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은 김판종씨를 운영 주체로 보고 피해자 25명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움의 수상한 자금흐름 주목 

김판종씨는 2020년 9월 1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머리티지 주식회사를 설립해 미디움을 분할했으며, 2022년 2월에는 트러스트컨설팅이라는 지주회사를 자회사인 미디움으로 흡수합병했다. 이후 메틸아트컴퍼니라는 해외법인이 미디움의 지주회사가 됐다. 메탈아트컴퍼니의 최고경영자는 김판종씨다.

이 회사의 매출은 KOK인수 후인 2022년 급성장했다가 2023년 급격히 하락했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최상위모집책 송갑용 "억울하다".. 피해자들 "뻔뻔하다"

지난 10월 18일 KOK 최상위모집책 송갑용씨가 울산지방법원(이윤직 판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이 때문에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이윤직 판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송갑용씨는 28일 80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장문의 호소문을 올려 "KOK는 폰지사기가 아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재단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속을 듣거나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송갑용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향하는 피해자들 목소리 

KOK 피해자들은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뒷전인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 사기 건수는 34만 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30조에 육박한다"며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민생범죄 척결을 약속했으나 재임 중 사기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2024년 4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조심판 특위와 간담회를 가지며 <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 입법을 제안했고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약속받았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KOK는 2022년 9월 2일 동부지검에 고소돼 같은 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며 "서울에서 3개월이나 수사했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3개월여 만인 2022년 12월 29일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전국단위를 넘어 해외까지 존재하고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서울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울산으로 이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월 송갑용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국 규모의 통합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