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의결에도 계엄해제 않고 버티기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 체포하라"

이재명 "비상계엄 위법…군경, 명령 따르면 불법"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 위헌, 무효, 불법의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듭 군경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국민들을 향해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무효가 됐다"고 발표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계엄군은 여전히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도 계엄 재시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철수하는 모습이다. 계엄군은 4일 0시쯤 헬기를 타고 국회 후문에서 내려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직원들이 병력 진입을 몸으로 막자, 단독 무장을 한 계엄군들은 본청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보좌관들이 소화기까지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은 철수하고 있지만 국회 앞에는 무장을 강화한 경찰 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차벽을 세우고 방패 등으로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나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 뒤, 시민들은 국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