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령 우려 속 급물살 탄 윤석열 탄핵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표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오늘(6일) 중 전격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비상계엄령 선포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모두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비상계엄 당시 불참 의원 연쇄 반응 주목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총 110명의 국회의원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김정호·박범계·박수현·박용갑 의원 등 17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 의원 등 91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주영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경찰의 국회 통제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상당수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국회 밖 당사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내부서 터진 계엄령 후폭풍

국민의힘 소장파 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갔다"며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고 당시의 긴박함을 토로했다.

시민들의 총력전... 문자 행동 확산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설득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표결 불참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공보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표결 불참을 요구하는 맞불 문자를 보내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연락처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양측의 문자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공보실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8표에 달린 민주주의의 운명

탄핵안과 특검법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192석에서 8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고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