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오만한 반격... 검찰은 탄핵 반발, 대통령실은 기자 비난

검찰의 집단 반발과 대통령실의 언론 무례 논란이 겹치며 권력기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 오히려 입법부와 언론을 향해 고압적 자세를 보인 것이다.

검찰, 입법부 견제 권한 부정하며 집단 반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들이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전체 2200여명의 검사 중 일부 검사의 탄핵이 검찰 조직을 마비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오히려 검찰 조직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권에 따른 책임 외면

검사는 임명과 동시에 고위공무원단 상당의 직급이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10~15년은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을 초임부터 받는다. 이처럼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이 실패한 상황에서 외부의 견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통령실의 언론 길들이기 시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두고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무례하다"며 공개 비난에 나섰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폄훼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그동안 권력 앞에서 유독 공손한 모습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자들은 수첩조차 들지 않은 채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기만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는 등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였다.

무력화되는 견제장치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홍 수석의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의 성명으로 대응했다. 중앙 풀단 50여개사, 지역 풀단 40개사, 등록 기자단 41개사가 소속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보인 미온적 태도는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미흡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했다.

권력기관들은 이제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봐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대통령실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검찰에 대한 탄핵은 전체 조직의 양화를 위해 악화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언론 역시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의 무례함이 아닌,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