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검찰 증인 위증 의혹 “경기도와 이재명이 쌍방울 밀어줘 1000억 투자유치했다”는 김태균, 알고보니 대북사업 1년전 원룸 세입자에 신용불량자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와 쌍방울 간 대북 사업을 둘러싼 내홍이 벌어졌으며, 당시 쌍방울 측근인 안부수 회장은 "앞으로 경기도 대북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통해 밝힌 대북 송금 시기를 보면, 2019년 1월과 4월 5백만달러를 송금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19년 7월 이후 전달했다. 쌍방울의 유일한 대북 채널인 안부수의 방해를 뚫고 경기도를 위해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태균의 법정 증언, 위증 가능성 높아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김태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태균의 법정 증언은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김태균은 자신이 해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김성태 회장과 회의를 했고, 그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의록들은 일본, 미국, 홍콩 등의 공용PC를 통해 작성후 출력물로만 제출되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탁월한 경영능력과 재무 감각을 갖췄다는 김태균이 노트북도 없이 PC 같은 공용 PC, 그것도 외국의 호텔에서 한글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김태균은 N프로젝트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법정 진술했으나 N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시점은 2018년 12월 26일 무렵이다. 김태균이 쌍방울 김성태를 처음 만난 것이 2019년 1월이고 1월말쯤에서야 북측과의 합의서를 봤다고 한다. 적어도 김태균은 보고서 작성 이후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태균은 또, N프로젝트를 통해 2개의 헤지펀드와 미팅을 잡았고, 헤지펀드 한 곳당 각각 5천만불 규모였다고 진술했다. 뉴탐사는 김태균이 최고전략책임자로 역임했다는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를 방문해 김태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김태균은 석달 정도 일하다 실적을 내지 못해 쫓겨나듯 그만둔 사실을 확인했다. 코스닥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리우던 김태균이 과연 1억불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지도 의문이다.

김태균, 월세 50만원 원룸 거주

김태균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글로벌 컨설턴트로서 수천억원대 해외 투자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도 의심스럽다. 취재 결과 김태균은 2019년 쌍방울 사건에 연루되기 1년 전까지 서울 마포구의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소지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도 가봤지만, 김태균은 이미 이사를 가고 난 뒤였다. 오피스텔은 10평도 되지 않은 단기 임대용 거주지였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곳에 경찰이 다녀간 적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이는 다섯 개 상장사 대표를 지냈다는 그의 화려한 이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 손바닥 위에 놀아난 김태균

김태균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둘러씌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김태균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조작 정황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들

국정원이 작성한 각종 문건에도 검찰 수사의 조작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2019년 7월 이후 안부수는 경기도와 결별을 선언하고, 북한 측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을 성사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와 손잡고 이재명 방북 비용 명목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검찰 시나리오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북 송금, 쌍방울 주가 부양 위한 것일 가능성

국정원 문건을 종합해 보면, 2019년 7월 이후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쌍방울은 안부수를 앞세워 북한과 협약식을 추진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주가 상승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진실을 파헤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6월 7일 법원 판결, 상식에 부합해야

6월 7일 선고를 앞둔 법원은 김태균의 증언이나 회의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9년 7월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와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