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소장으로 드러난 대통령실 '엉터리 해명'... "수미 테리 사건 전부 전 정권 탓" 주장 뒤집혀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에 대한 공소장이 윤석열 정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지만, 공소장에는 2022년 이후 테리의 활동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현 정부의 책임 회피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이 7월 17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서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6월,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진 찍히고 이런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충격적인 증거 사진들

이번 공소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미 테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총 5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 일부 사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각각 "국정원 요원 2호가 테리를 위해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가 국정원 요원 2호에서 3호로 담당자를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사진들은 테리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은 2022년 4월,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국정원 요원 3호가 테리를 위해 또 다른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는 장면"과 "테리와 국정원 요원 3호가 해당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정권 교체 시점까지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촬영된 이 사진은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을 의회 직원들과의 행사에 초대하고, 그 대가로 자금과 식사를 제공받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러한 사진 증거들의 존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그들이 가진 증거의 신빙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음은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수미 테리 공소장 원문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스파이' 사건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맹국 간에도 은밀한 정보 수집과 영향력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양국 간 신뢰에 심각한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 내에 스파이를 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동맹 관계에 있어 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공소장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 시기 활동 포함, 대통령실 해명 사실과 달라

1. 국정원과의 지속적 관계

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리의 활동은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테리가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2. 의회 활동 및 허위 진술

테리는 2016년, 2017년에 이어 2022년 5월에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 5월의 증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테리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리의 불법 활동이 정권 교체 직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미 테리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이 증언은 현 정부 시기에도 테리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 활동이 계속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3. 대가성 선물 및 자금 수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받은 고가의 선물 중 가장 최근 것은 2021년 4월에 제공된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3만 7000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이다. 이 자금은 테리가 통제하는 싱크탱크의 '선물' 계정에 입금되었는데, 공소장은 이 자금 지원이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11,000달러, 2023년 4월에는 26,035달러가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5월과 2023년 4월의 자금 지원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테리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4. 기고문 작성 및 보수 수령

테리의 기고 활동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테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요청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고문을 주요 미국 신문에 게재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4월의 활동이다. 테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고문을 한국 신문에 게재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달러를 받았다. 이러한 최근의 기고 활동은 테리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5. 의회 보좌관들과의 모임 주선

2022년 7월 8일,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 테리는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의회 보좌관들과의 '해피아워' 모임을 주선했다. 이 모임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자금을 대고 참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테리가 FBI에 이 모임이 국정원 요원들이 의회 보좌관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테리는 이를 "늑대를 데려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사건은 테리의 불법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더욱 대담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6. FBI 인터뷰에서의 시인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 이루어진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인했다. 그녀는 한국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으며, 고가의 선물 수수와 은밀한 자금 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테리는 자신의 활동이 2023년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녀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고 "나쁜 일"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FBI 인터뷰 내용은 테리의 활동이 단순히 과거 정부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러한 공소장 내용은 테리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테리 변호인 "혐의 근거 없어"... CIA·NSC 경력 갖춘 대북 전문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테리측의 반론도 실었다. 테리의 변호사 이 월로스키는 "이러한 혐의들은 근거가 없으며, 독립성으로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작업과 미국에 대한 수년간의 봉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녀는 이 기소장이 주장하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동안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디언은 테리가 서울 출생으로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 선임 분석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이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23년 6월 FBI와의 자발적 인터뷰에서 테리가 자신을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테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테리 소속 기관, 즉시 무급 휴직 처리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테리가 소속된 외교정책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이번 기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CFR의 대변인 이바 조릭(Iva Zorić)은 7월 16일 화요일 기소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테리를 무급 행정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릭 대변인은 CFR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CFR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테리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과거 유사 사례와의 비교: 1996년 로버트 김 사건의 교훈

이번 수미 테리 사건은 1996년 발생한 로버트 김 스파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었던 로버트 김이 한국 정보기관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로버트 김 사건은 한미 동맹에 일시적인 긴장을 가져왔을 뿐, 결정적인 균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미 테리 사건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녀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사건은 한미 동맹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한국에 대한 불신과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터진 '스파이 스캔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해의 성과를 치하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회담 직후 수미 테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미국 측이 이미 테리의 스파이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에 임했다면,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언급하며 정보 공유 확대를 강조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양국이 정보 공유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내우외환 직면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 위기와 국내 정치 혼란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대통령실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와 이번 사건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파이 활동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스파이' 스캔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내우외환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안을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만,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자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스캔들이 한미관계에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공들여 쌓아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폭로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검사 탄핵 추진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안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대내외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미 관계 회복, 국내 정치적 안정 확보,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