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거짓말은 눈 감고 이재명은 사법살인... "더 이상 직업 판검사들에 민주주의 운명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로 나온 15일, 시민언론 뉴탐사는 긴급 토론을 통해 현행 사법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이중잣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의 시급성이 집중 논의됐다.

22분간의 고통, 이재명 대표의 선고 현장

부승찬 의원은 "가장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22분간 선 채로 판결문을 들어야 했다"며 "본인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수많은 지지자들의 미래가 걸린 판결이었기에,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의 경험칙 부재가 빚어낸 무리한 판결

허재현 기자는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기억의 영역을 사실 판단으로 끌고 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편집한 사진을 지적한 발언을 두고 '골프 자체를 부인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과잉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판결의 맹점을 지적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모르는 판단"이라며 "3차례나 공문이 오면 그것은 명백한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OC 등 모든 사업이 국토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그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판결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중대 거짓말은 면죄부, 이재명은 가혹한 잣대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과 법원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김만배를 모른다던 윤석열은 실제로는 '성열이형'이라 불릴 만큼 가까웠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연희동 자택 매입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윤석열의 거짓말은 이재명의 발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데도 수사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군 골프장 무단 사용 논란도 언급했다. "예비역 장성들도 예약하기 어려운 군 골프장을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기존 예약을 취소시키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과 직후에도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직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마저 막는 법관들

강진구 기자는 쥴리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쥴리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조차 판사가 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현 기자는 "검찰이 수사해온 제한된 정보들을 가지고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유리한 자기들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정보만 내놓으면 배심원의 판단도 흐려질 수 있고 판사도 흐려질 수 있고 결국은 똑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도 1심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직 공무원 출신 배심원이 있었다면, 국토부 공문의 압박성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국대전 시대부터 이어진 사법 신분제, 개혁만이 답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뉴탐사 법무담당 이사인 박기택 변호사의 최근 국정감사 증언도 재조명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완전히 개혁돼야 한다"며 "일본은 불기소 사건을 시민사회가 다루고 있다. 김건희 씨 사건도 일본 제도였다면 검찰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필요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현행 사법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사법 엘리트 법치주의라는 신분제 아래서는 검사들이 조서를 조작하고, 대법관들이 상고를 조작하며, 판사들이 사실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법관을 직업 공무원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없다. 이 체제 자체를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않고는 한국은 영원히 불안한 법치주의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희망을 만들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용인 지역구를 방문해 시민들의 반응도 전했다. "많은 시민들이 '왜 저지경이 될 때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지 못하느냐'며 민주당을 질타했다"면서 "이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다. 절망보다는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