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닮은꼴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에 文정부때 尹검찰이 덮은 ‘선라이즈 F&T 밀수’ 재조명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채상병 사건, 놀라운 유사점 드러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이 채상병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의심되는 외압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다면, 인천세관 사건에서는 백해룡 경정이 그 역할을 맡았다. 백 경정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상부로부터의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주체가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인천세관 사건에서는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인천세관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선라이즈 평택세관 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두 사건 모두 대통령 일가와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사건

지난해 8월, 영등포경찰서가 인천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서장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공범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다. 이종호 씨는 녹취록을 통해 조병노 경무관에게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며 인사 개입을 시사했다. 이는 세관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이 단순히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 특히 대통령실과 연관된 인물들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인천세관 수사 외압 의혹,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역할 주목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백해룡 경정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김 전 청장의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방문을 기점으로 수사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3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영등포경찰서의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성과를 듣고 "훌륭하다"며 격려했다. 영등포경찰서장 역시 윤희근 청장에게 직접 보고했을 정도로 이 수사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9월 1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영등포서 비공개 방문 직후,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청장의 방문 이틀 후인 9월 20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백해룡 당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 이는 김 전 청장의 방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호 전 청장은 승려 무유 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 무유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VIP급으로 초대받은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되어 치안정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장이 되어 승진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이러한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약 1년간 미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구체적인 주의의무' 인정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을 보였다. 검찰 수사팀은 끝까지 불기소를 주장했으나,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이후에야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연은 '김광호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타임라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찰의 마약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 타임라인은 다국적 마약 밀반입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관 연루 의혹, 수사 내용 삭제 요청, 브리핑 연기 등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인천세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사 '희비' 엇갈려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관과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들의 인사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사실상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좌천 인사로 해석된다. 백 경정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당시 서장의 발언을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고위 경찰 간부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을 거론하며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 자리를 옮겼다. 조병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승진, 영전했다. 김 전 부장은 2022년 1월 경무관 승진 후 불과 2년 5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을 이뤄냈다. 정상적인 승진 경로를 거쳤으나, 각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전례 없이 짧아 경찰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승진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강상문 전 서울청 형사과장은 영등포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강 전 과장이 외압을 가했다고 의혹을 받은 영등포경찰서의 서장으로 발령받은 것이어서, 인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수본 마약계장은 총경 승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승진 또는 주요 보직 이동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선라이즈 평택세관 농산물 밀수 사건과의 연관성

이번 인천세관 사건은 2010년대 초반 논란이 됐던 '선라이즈 평택세관 농산물 밀수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평택세관 직원들과 결탁해 대규모 농산물 밀수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라이즈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당시 공익제보자였던 이성열 씨는 최은순 씨가 선라이즈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그가 수집한 선라이즈 관련 자료들이 검찰이 아닌 최은순 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 김건희-최은순 모녀 연루 의혹

인천세관과 평택세관 사건 모두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라이즈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현 정부와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 외압과 은폐 시도

두 사건 모두에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인천세관 사건에서는 경찰 고위직들이 수사 축소를 요구했고,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인천세관 사건에서는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통해 경찰 인사에까지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비리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두 사건의 유사성과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관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비리와 외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