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소 오늘 결심할까... 증인 채택 여부와 핵심 증거 부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오늘(17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원고 측이 제기한 첼리스트 박모 씨의 증인 채택 여부다. 당초 오늘 결심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추가 변론 기일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첼리스트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

원고(한동훈) 측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담동 술자리의 허위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도록 청담동 술자리를 최초로 진술한 사람인 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박모 씨의 증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모 씨는 지난 7월 2일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이 제보자 이모 씨와의 사적 통화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모 씨는 이미 증인 출석 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반면, 재판부가 직접 증언을 듣고자 할 경우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만약 증인이 채택된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 이모 씨와의 상간남 소송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핵심 증거인 한동훈 전 장관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당일 동선 은폐한 채 김의겸 발언 트집 잡아

이 소송의 핵심인 2022년 7월 19일 한동훈 전 장관의 행적에 대해 원고 측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 내용에 그치고 있어, 사건의 핵심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제출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한동훈 전 장관 측은 주로 피고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원고와 대통령이 동선공개를 거부하고 있었고, 특히 대통령실은 공개하던 경호정보의 공개를 비공개로 변경까지 하였다"고 지적하며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티케 사장 "이세창 부탁" 발언, 경찰 수사 결과 뒤집어

피고 측인 더탐사 기자들은 최근 주점 티케 여사장의 증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케 여사장은 "이세창 씨가 (이 사건 당시에) 여기서(주점 티케)에서 우리가 술 마신 것으로 얘기해달라고 (지인을 통해) 나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피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

오늘 결심할 경우, 8~9월중 선고 예상

이번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아니면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할지가 주목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재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명예훼손 여부를 넘어, 언론의 보도 자유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한동훈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한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