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직무배제 및 징계촉구 법무부 연대진정 기자회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시민언론 뉴탐사는 5월 22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촉구 법무부 연대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영철 검사가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재직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 뇌물성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한 김영철 검사, 징계해야"

김한미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영부인 김건희에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도이치모터스 저가매입 사건, 삼성전자에 의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등을 김영철 검사가 한꺼번에 땡 처리하듯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검사가 대한민국 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라며 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장시호 녹취록, 정치검찰의 민낯 보여줘

강진구 뉴탐사 기자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의 부적절한 관계 및 위증교사 의혹, 더러운 사법거래 의혹을 폭로한 장시호 녹취파일로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김학의 동영상 사건이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대표적"이라며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은폐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시호 녹취록, 정치검찰-재벌 유착고리 드러내"

강 기자는 "장시호 녹취파일은 단순히 한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검사들에 의한 무지막대한 수사농단과 삼성 이재용과의 더러운 사법거래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 검사를 승진인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정경유착과 관료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

3,072명 시민, 김영철 검사 직무배제·징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영철 검사 직무감찰 및 징계를 촉구하는 연대진정서'도 발표됐다. 진정서는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 ▲공무상 비밀누설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하며 김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진정에는 시민 3,072명이 동참했다.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사법정의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번 연대진정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것"이라며 "검찰의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한 권력에 맞선 시민의 연대와 저항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