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 59분 서면 제출, 이제일 변호사의 '벼랑끝 전략'

뉴탐사가 보도한 청담동 술자리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첼리스트 박모씨 측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독특한 소송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가 제시한 문서 제출 시한을 1분 앞두고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연속 벌어진 일이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전략은 소송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막판 서면 제출로 상대방 대응 시간 차단

가처분 소송은 2024년 5월 29일 첼리스트 측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뉴탐사는 6월 24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6월 26일 첫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첼리스트 측에 7월 10일까지, 뉴탐사 측에 7월 17일까지 각각 보충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제일 변호사는 7월 17일 23시 59분에 서면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뉴탐사 측에는 단 1분의 답변 준비 시간만 주어졌다. 뉴탐사는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출 기한을 7월 24일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제일 변호사는 또다시 7월 24일 23시 59분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충분한 검토와 반박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음성권 침해 주장보다 주변부 내용에 집중

이제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가처분 소송의 핵심 이유인 음성권 침해 주장보다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주변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탐사 보도를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뉴탐사 슈퍼챗 수익을 언급하는 등 본질적인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서면 내용의 대부분은 뉴탐사가 즉시 반박할 수 있거나 반박할 가치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제일 변호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신 주변부 이슈를 부각시켜 재판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담동 술자리 발언에 대한 허술한 변명

이제일 변호사는 첼리스트가 지인 A에게 "윤석열 한동훈이 왔어" 라고 한 발언이 단순히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4일, 첼리스트는 지인 A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직접 말했으며, "탄핵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 없는 내용으로, 단순한 언론보도 인용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근거 없는 더탐사와 뉴탐사 관계 주장으로 본질을 흐려

이제일 변호사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뉴탐사가 사실상 같은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증거 없이 개인의 상상력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제일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재현 기자와 김태현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는 오히려 소송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뉴탐사가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리가 없다. 이는 단순히 두 기자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일 뿐, 더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다. 이제일 변호사는 이러한 맥락과 무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실시간 댓글 논란 제기, 음성권 침해 핵심 쟁점 흐리기

이제일 변호사는 뉴탐사의 방송이 첼리스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 중 시청자들의 모욕적인 실시간 댓글을 예로 들며, 뉴탐사가 이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인 음성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시간 댓글의 내용과 그 관리 책임이 문제라면, 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인 음성권 침해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제일 변호사의 이러한 접근은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증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대신 부차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재판의 방향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송 전략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은폐 의혹 당사자들 대리

이제일 변호사는 첼리스트 박모씨뿐만 아니라 이미키 씨의 사건에도 관여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이 참석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뉴탐사의 보도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담동 술자리 은폐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일 변호사의 이러한 전략과 주장들은 소송의 핵심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막판 서면 제출, 주변부 내용 강조, 허술한 변명 등은 오히려 첼리스트 측 주장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담동 술자리 은폐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가 얼마나 소송에 자신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