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로 현 난국 뒤집기 가능할까? 원전수출 국회감시 필요한 이유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추진에 우려 목소리 높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월 말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한수원의 APR1400 노형은 유럽의 최신 안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공사 기간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한수원은 핵연료 주기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리스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거 UAE 원전 수출 당시 비밀리에 체결된 군사 협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원전 수출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수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원전 수출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해 원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