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류희림 광란극, 탄핵의 방아쇠 되나

이진숙은 제3의 이동관 아닌 '개악(改惡)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과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언행에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후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5·18은 폭도들에 의한 선전선동’ 글에 ‘좋아요’를 이 후보자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인가, 대한 개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회피성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다. 거짓 발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는 1만 원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자택 동네 부근에서만도 400만 원 가량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흔적들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 MBC 사장 사임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제과점 2곳에서 과자류를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도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 제과류를 산 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제과류를 받은 사람은 없었고 이 후보자는 MBC 사장직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 한 달 동안을 거의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게 MBC 전 직원들의 증언이다.

류희림 방심위 시즌2…언론장악 계속하겠다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류희림 씨가 날치기로 방심위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그것도 퇴임 하루 만인 23일 방심위원에 재위촉돼 방심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것이다.

류희림 씨는 정연주 위원장 강제 해촉된 후, 남은 임기 동안 5기 방심위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후 22일 5명의 위원들과 함께 임기를 끝낸 류희림 씨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임시회를 열어 연임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같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류희림 씨의 방심위원장 연임을 강행한 속내는 빤하다. 류희림 씨처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앞뒤 가리지 않고 언론탄압을 자행할 인물을 찾기 쉽지 않았을 터다.

참고로 윤석열 검사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에 심의결정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를 마구 찍어낸 것이 바로 류희림 위원장이었고, 김건희 씨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관련 보도에 줄줄이 중징계를 내리고 총선을 앞두고 MBC 뉴스의 ‘파란색 숫자1 기상예보’ ‘복면가왕 숫자9’에 야당 편향이라는 황당한 심의 제재를 가한 것도 류희림 방심위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날치기 통과라는 막장 행보를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방심위 노조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과 규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인의 이력도 만만치 않다.

김정수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정권에 장악된 김인규 사장의 KBS에서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피디로 알려졌고, 강경필 위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선대위에서 총괄특보단 상임정무특보라는 이름으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방심위 직원들이 "그동안 더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성명을 냈을 정도로 방심위의 기반을 흔든 류희림 씨가 하루 만에 돌아온데다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방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방심위의 공정성은 커녕 존립까지도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류 언론들, ‘체코원전=잭팟’ 정말 맞습니까?

한수원이 체코에서 1.2기가와트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17일 주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언론들은 총사업비가 24조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대형 잭팟 터졌다’고 환호했다. ‘땡윤 뉴스’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KBS는 재난 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라는 역할까지 잊고 폭우에도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국 선정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을 정도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일뿐, 최종 수주에 실패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한수원이 예측한 계약 금액보다 사업비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체코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한국에 이익이 될 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를 떠올리게 된다.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당시에도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며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달러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이었다. 군사 지원(파병)과 관련된 이면 계약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