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금투세 유예론... 민주당 '뜨거운 감자'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두 이슈 모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후폭풍'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해 지역구로 이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으며, 한 의원은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는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씨가 고위 공직자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석급 인사 임명 전 김건희 씨가 직접 면접을 봤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갈등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 그런 기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금투세 유예론 부상... 당내 찬반 팽팽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연간 소득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20대 등 젊은 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지기반인 화이트칼라·고학력 중산층이 금투세에 부정적"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적인 합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전 정책위의장도 "작전세력 등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금투세는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작전 세력일 것"이라며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금투세 유예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1% 슈퍼개미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금투세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책 내용보다 여론만 고려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했다.

복잡한 정국 속 민주당의 선택은?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찬반 양측 의원들이 나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의 경제적 영향, 조세 형평성 문제, 중산층 표심 등 다양한 측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금투세 유예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두 사안 모두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가 중요한 만큼,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유권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통해 정권 견제에 나서되,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민주당의 대응과 24일 금투세 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