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하는 정권, 국민이 심판대에 세울 때가 왔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제1회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대표적인 친윤(親尹) 성향 판사로 꼽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다시 재판장으로 배정된 것이다. 수원지법의 형사합의부가 4개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세 차례나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은 48분의 1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의도 드러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과정에서 핵심 증거 조작 및 누락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워치독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5차례에 걸쳐 성남시 식품연구원 등 부동산 매각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생결단을 내듯 밀어붙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총리실은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 '인적 문책'을 거론하는 등 협박성 공문을 하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공소장을 작성했다.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 "사법부도 정권 눈치"

23년간 경찰 공직 생활을 한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판사들도 승진과 좌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제출하는 상황에서는 양심적인 판사가 들어와도 검찰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안 준비 박차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와 경찰이 수사하는 일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어 당분간 법안 발의는 보류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권자가 심판할 때"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은 "2심, 3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태도"라며 "법치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에 정의를 구하기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주말(23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임에도 완전진압복을 착용하고 도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지은 위원장은 "과거에는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동대를 후방에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 많은 시민이 광장에 나와 주권자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