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왜 이렇게 무리하지?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고준위 방폐법 21대 막판 졸속 처리 꼼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방폐법) 통과가 21대 국회 막판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과 안전의 이정윤 대표와 뉴탐사의 최영민 감독은 이번 방폐법 추진의 배경에 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폐법이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전업계 "방폐법 통과 안 되면 민생경제 어려워질 것" 압박

원자력업계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방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고준위 방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과 안전은 이를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방폐법 통과로 인해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방폐법 내용 제대로 모른 채 국힘과 졸속 합의 시도

민주당은 방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과 안전은 "민주당이 내용도 모른 채 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요구하는 조항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며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방폐장 건설 명분 뒤에 '재처리' 꼼수 의혹

원자력과 안전은 고준위 방폐법이 단순히 포화 직전의 방폐장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돼 영구 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자원'으로 새롭게 규정해 재처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재처리는 경제성도 없고 국제사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계획이며, 꼼수 부리지 말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원전 수명연장 전제로 대규모 시설 건설도 꼼수

정부가 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방폐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도 꼼수다. 수명연장으로 인해 늘어날 사용후핵연료까지 모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지으려는 게 정부의 숨은 의도라는 것이다. 이정윤 대표는 "수명연장 문제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수명연장 전제의 방폐시설 건설은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신뢰 바탕' 신중 접근해야

원자력과 안전은 정부와 국회가 방폐법을 공론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폐법대로라면 최소 20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낭비하고 후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꼼수를 막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꼼수에 말려들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