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공소장이 밝힌 '12.3 계엄' 실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3시경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성향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법정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법원 관계자들을 위협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진 현장 영상에는 시위대가 법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시민들은 "12.3 내란에 이어 또다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수괴'에 대한 특혜 논란

구속 전 윤석열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체포 이후 단 한 번도 수갑을 차지 않았고, 구치소에서도 경호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머무르는 특혜를 받았다. 특히 공수처는 그의 출석 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가림막까지 설치하는 등 이례적인 배려를 보였다.

이는 2023년 9월 영장심사 당시 단식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대표나, 1995년 12월 체포 당시 언론에 모습이 낱낱이 공개된 전두환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검찰 공소장이 드러낸 계엄 준비 과정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는 증거가 노상원 공소장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응한 급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12월 1일 김용현을 불러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제서야 계엄을 결심한 것처럼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계엄 준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였다. 실제로는 그보다 두 달 전인 10월 14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시 가동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이미 지시했고, 11월 9일에는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노상원의 김용현 공관 방문 기록이다. 노상원은 2024년 9월부터 12월 3일까지 22차례나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해 계엄을 모의했다. 특히 계엄 직전 4일 동안은 매일 방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에 대한 체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핵심적 내용을 95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서 반 페이지로 축소했다.

검찰의 수상한 선관위 사건 이송

검찰의 행태는 더욱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들을 1년 가까이 묵혀뒀다. 그러다 계엄을 앞둔 2024년 11월 21일, 갑자기 4건의 사건을 모두 선관위 관할인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12월 4일 안양지청이 이 사건들을 과천경찰서로 재이송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의 김용현 신속 확보 작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12월 6일 밤 김선호 국방차관을 통해 김용현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과 두 차례 통화했고, 이진동 대검 차장도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고위급 접촉 끝에 김용현은 12월 8일 새벽 1시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이는 경찰보다 먼저 김용현을 확보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의 실제 의도를 드러낸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의 계엄 선포 연설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의문점은 부정선거 의혹의 누락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계엄의 주요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명시했다.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고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가 계엄의 핵심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12월 3일 5분여의 계엄 선포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야당의 22건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의 실제 의도는 감춘 채,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명분만을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선관위 압박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응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헌정질서 파괴 시도였음을 방증한다.

검찰-윤석열 '은밀한 공조' 의혹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도 검찰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이 검찰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윤석열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가 17일 다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기소 단계까지 끌고 가면, 다음 정권에서 향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수사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과 최상목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은 검찰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해주는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