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한덕수 탄핵 임박...판교 정보사서 HID 대기 흔적 포착

죄수의 딜레마가 부른 파국

26일 오후 1시 30분, 구속 상태의 김용현은 변호인단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30분 후인 오후 2시, 한덕수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30분의 시차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김용현의 폭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의 국회 발언을 접한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가 12월 13일 국회에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김용현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를 한덕수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했을 테고, 이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한덕수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의 국회 답변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당시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한덕수의 행보를 지켜보던 김용현은 한덕수가 자신들을 버리고 중립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만약 김용현이 한덕수의 담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 한덕수가 윤석열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는 더 큰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탄핵 사유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가면이 벗겨진 '중립'

이날 한덕수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윤석열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결정은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키는 등 경제 불안까지 야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소추 사유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과정의 위법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위법 행위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 ▲국회 해제 요구에도 계엄 해제 지체 ▲한동훈과의 위헌적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정보사 예하부대의 미심쩍은 흔적들

뉴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HID 요원들이 대기했던 판교 정보사 예하부대를 현장 취재한 결과, 수상한 흔적들을 다수 발견했다. 60평 규모의 건물 앞에는 일반 사무용보다 훨씬 큰 두 개의 대형 철제 금고가 방치돼 있었다. 2006년부터 국방부 소유인 이 건물은 최근 리모델링된 흔적이 역력했으며, HID 요원 30-40명이 회의나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이들은 부대 내 다른 숙소 건물에 분산 수용됐다가 이 건물에서 특별 임무를 위한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 앞에 버려진 두 개의 대형 금고 중 하나는 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다. 이 금고들의 용도와 내부에 보관됐던 물건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777부대와의 불가분한 관계

주목할 점은 이 정보사 예하부대가 대북 감청을 담당하는 777부대와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777부대에는 미 국가안보국(NSA) 소속 군인들이 파견돼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 감청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HID 요원들의 실제 목표가 선관위가 아닌 777부대 무력화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세력들이 감청을 피해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군의 감청 능력을 무력화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례적인 취재 방해와 통제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자 시큐리티 복장을 한 6명의 부대원들이 등장해 강압적으로 취재를 제지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부대원이라고 말을 바꾸면서도, 소속과 신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더욱 이례적인 것은 취재진의 휴대전화 검사를 요구하고 차량 이동까지 막아섰다는 점이다.

부대원들은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 검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법무실장이 올 때까지 취재진의 이동을 한 시간 넘게 막았다. 이는 통상적인 군사시설 보안 관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이 부대가 숨기려는 무언가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인근 주민들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나가세요", "모릅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하며, 평범한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이 부대를 둘러싼 특이한 움직임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공수처의 수사 과제

현재까지 정보사령부와 수방사 사령관들의 내란 가담 정황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정작 판교 정보사 예하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ID 요원 30-40명이 어디서 머물렀는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777부대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등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덕수 탄핵 임박, 국민들 불안감 고조

한덕수 총리는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의 "계엄 사전 보고" 폭로와 12월 13일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통한 윤석열 세력 보호 시도까지, 그의 '중립' 행보는 위장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 때 필요한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유지하는 한덕수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란 세력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가결까지 남은 시간,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다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한덕수 탄핵 이후에야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