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압수수색 및 기소, '김건희 일가 땅 의혹' 제기 후 초고속 표적 수사 논란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여현정 양평군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기소를 단행해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과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제기한 후 이뤄져,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만에 완료된 초고속 수사... 표적 수사 의혹 증폭

검찰의 수사 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9월 26일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하루 만인 27일 검찰 송치, 10월 8일 오전 압수수색에 이어 오후 기소까지, 불과 12일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됐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으로, 표적 수사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이다. 검찰은 10월 2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5일 만인 7일에 재청구를 했고, 이번에는 발부됐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재청구가 이뤄진 것은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도한 압수수색 범위... 정보원 색출 의도 의혹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은 여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무관해 보이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여 의원의 정보원을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여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재영 목사의 사례도 주목된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선거 직전 유세 차량에서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는 앞서 '디올백 사건'에서 최 목사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모순된 법 적용은 이번 수사의 정치적 의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보복 과잉 수사"... 여현정 의원 강력 반발

여 의원은 이번 수사에 대해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세 번이나 기각된 반면, 최재영 목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관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만으로도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보복 과잉 수사, 편파적 불공정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로 보인다. 특히 여현정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일가 땅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겨냥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위기...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우려

이러한 강제 수사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뉴탐사는 이 사안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며, 권력의 남용과 보복성 강제 수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검찰은 이제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의혹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와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