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예상 못했을 끔찍한 2024년 한국 언론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되짚어보기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정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강조하며, 기자실 개방과 정당한 비판 수용 등 개혁적 언론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언론개혁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고, 이후 한국 언론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을까.

조선일보의 윤석열 띄우기, 결속 다지는 모습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거리를 두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권위와 전통의 종론지'라 치켜세우고, 야당의 특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윤석열 정부 보호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로서는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망가지는 공영방송, KBS와 YTN 사태

공영방송 사장에 김백, 박민 같은 친윤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방송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KBS는 집권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 보도를 일삼고, YTN은 김건희 관련 보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등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방문진 이사가 친윤 인사들로 교체되면 MBC 사장부터 해임하려 들 것이다.

방심위의 칼끝은 어디로, 언론 길들이기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들을 상대로 삼아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MBC, 뉴스타파 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 반면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같은 보수 매체는 심의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편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언론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편 진보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총선 당시 한겨레, 경향 등은 민주당과 국힘당 양당 구도를 비판했다. 정의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을 두고 300:0 이라고 표현하거나 오로지 한국 정치 구조 탓으로만 돌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창간됐던 한겨레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있어,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벌과 토건, 한국 언론을 삼키다

우리 언론이 처한 가장 근본적 위기는 재벌과 토건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신문 대부분이 특정 가문에 의해 소유, 경영되는 족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 언론 상당수는 건설사에 인수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경련 계열사가, SBS는 태영건설이 각각 최대주주다. 자본의 힘에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인 셈이다.

시민이 만드는 독립언론, 민주주의의 희망

이런 가운데 시민언론으로서 뉴탐사, 민들레, 뉴스타파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실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에 기대고 있다. 비록 대안언론으로서 역량은 미흡할지 모르나,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듯 시민 스스로 언론을 감시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만큼은 결코 작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밝히는 길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에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