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로 미뤄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정부는 왜 그럴까?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부'로 불리며 원전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총선 결과에 따라 계획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석 박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사실상 원전 전용 원스톱 샵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이 제도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원전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석 박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원전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좌초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립된 전력망 특성상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원전 경제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 박사는 "정부는 수요 전망만 정확히 하고, 발전 설비 투자는 사업자 책임으로 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계획 경제식 접근은 이제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4월 총선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