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 한동훈 체포 이유 쏙 뺐다

뉴탐사가 윤석열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내란의 실제 동기와 배경이 대거 누락되고 왜곡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소장은 계엄의 이유로 거대 야당 견제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들면서도, 정작 여당 대표 한동훈이 우선 체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내란 사전 준비 축소·왜곡

윤석열 공소장에는 노상원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만난 횟수조차 일관되지 않게 기술됐다. 노상원 공소장에는 22회로 명시됐으나 윤석열 공소장에서는 '20여 회'로 모호하게 표현했다. 이 기간 중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만남을 가진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11월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있었던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특별기도 등 계엄 주도 세력과의 접촉 등도 공소장에는 없었다.

체포 명단의 수상한 공백

공소장에 등장하는 체포 대상 14명은 '하OO(가명) 대표', '두OO(가명) 국회의장', '루OO(가명) 대표' 등으로 익명 처리됐는데, 이는 각각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명단에도 있었는데, 여당 인사 중 유일하게 한동훈만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다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누락된 윤한갈등과 김건희 특검

검찰은 윤석열 공소장에서 2024년 5월 30일부터 11월 28일 사이의 야당 견제 필요성만 나열했다. 하지만 3월 말부터 시작된 윤한갈등, 전당대회 과정의 김건희 문자 공개, 한동훈의 당권 장악은 모두 누락됐다. 특히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주변인물들의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사안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진행을 요구했던 10월 중순의 사건도 배제됐다.

은폐된 내란의 실제 동기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유죄 판결, 9월 19일 명태균 게이트 폭로,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등 내란을 촉발한 연쇄적 악재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공소장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서 '김건희'(영부인, 배우자 포함)를 지목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선별 수사 의혹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직접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계엄 지시 문건 전달 과정을 모호하게 기술했다. 최상목이 계엄 이후 F4 회의를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한 핵심 사실도 누락됐다. 특히 문건 전달 과정에서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의 역할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검찰의 자기 방어

공소장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는 윤석열의 과거 경력을 제외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계엄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정선거 고발 수사 문건이 중앙선관위 안산지청으로 이송된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검찰의 협조를 언급한 내용도 누락됐다.

경찰-검찰 수사 대립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반면, 경찰은 비화폰 서버 분석을 통해 내란의 실체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경찰은 3일 윤석열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경호처 사무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은 8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두 차례나 기각했다. 검찰과 최상목,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를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