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 거부하고 국민의힘에 몸 맡겨... 與도 내란 공범 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하야나 탄핵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을 통해서만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한 이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해나가겠다"며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의 수습을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을 내줬던 경험을 고려해 탄핵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라는 중대 범죄의 공동 책임자가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 형법상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와 함께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