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행어사

평창군수, 3자 명의로 7억대 축사 매입...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유가족 '잔금 2억5천만원 미지급' 주장...심재국 군수 '단순 중개' 해명에도 의혹 증폭

2024-08-17 23:43:00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신암행어사 프로그램 출범


뉴탐사가 지역의 토착비리를 추적 보도하는 새로운 탐사 프로그램 '신암행어사'를 시작했다. 강진구 기자의 진행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착비리에도 주목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진구 기자는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일부 비판적인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토착비리는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제보와 응원을 부탁했다.


평창군수의 축사 매입 의혹 집중 취재


첫 방송에서는 허경혜 작가가 취재한 평창군수의 축사 매입 의혹을 다뤘다. 심재국 평창군수가 제3자 명의로 축사를 매입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상세히 조명했다.


심재국 군수의 부동산 투기 전력


허경혜 작가는 심재국 군수가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평창군 횡계리 일대 땅을 16억 원에 매입해 2014년 28억 원에 되팔아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이 과정에서 19개 필지로 쪼개 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축사 매입 과정의 의혹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심재국 군수가 송재인 씨라는 지인을 통해 축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다. 송재인 씨는 심재국 군수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축사를 매입하고 운영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래의 약속대로 심재국 군수에게 인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송재인 씨가 사망한 이후, 심재국 군수 측은 축사 매입 대금 7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의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송재인 씨의 유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재국 군수 측의 해명과 모순점


심재국 군수는 직접 인터뷰에 응해 "나는 중개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제시한 증거와 법원의 판결, 그리고 지역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심재국 군수의 주장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심재국 군수가 송재인 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 지급했다는 점, 송재인 씨의 임종 직전 유가족들에게 급히 연락해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 했다는 점 등은 단순한 중개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과 향후 전망


강진구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심재국 군수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군비로 유가족의 땅을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창 군민들 사이에서 주민소환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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