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인천 세관 비리 의혹, 대통령 일가와 대통령실 연루 의혹 증폭

세관, 연간 10조 원대 관세 징수하는 권력의 요충지

세관은 국가 간 물품 이동을 관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핵심 기관이다. 최근 5년간 관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18년 8조8000억 원, 2019년 7조9000억 원, 2020년 7조1000억 원, 2021년 8조2000억 원, 2022년에는 10조3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2년 10조 원을 넘어선 징수액은 세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관은 권력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밀수나 관세 포탈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권력기관들이 세관과 결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인천세관과 평택 선라이즈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로부터 "용산(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찬수 전 서장이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라는 점이 이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백해룡 경정, 세관 연루 내용 삭제 압박 받아

백해룡 경정은 또한 2023년 10월 5일 조병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월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이 제외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평택항, 도이치모터스 BMW 주차장 의혹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는 도이치모터스의 BMW 주차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도이치모터스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과 연결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주차장이 선라이즈와 인접해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 선라이즈 사건, 6년간 1460억 원 불법 이익 의혹

2022년 7월 더탐사는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농산물 수입·제조 업체인 선라이즈의 세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선라이즈는 최순실 측의 비자금 관리 창구로 의심받았으며, 농산물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고 50% 이상 수출 의무를 위반한 채 국내에서 정상가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6년간 1460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씨 친족, 선라이즈 정보 입수 시도 의혹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고모부 장진호 씨가 선라이즈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특히 장진호 씨는 농산물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며 선라이즈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탐사의 보도에 따르면, 장진호 씨는 선라이즈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에게 접근해 "최은순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수사가 잘 될 것"이라며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한 후, 오히려 제보자와 그의 가족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선라이즈의 범죄를 은폐하고 제보자를 처벌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또한, 장진호 씨가 운영하는 농산물 수입·판매 업체가 선라이즈와 유사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세관 비리가 특정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혜섭, 대선 개입 의혹 제기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혜섭 씨 또한 대선 당시 개입 의혹을 받았다. 김혜섭 씨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언급되며, 윤석열 캠프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김혜섭 씨는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종교계 인사로 활동했는데, 이를 통해 보수 진영의 표를 결집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이 어릴 적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김혜섭 씨의 남편인 장진호 씨와 함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부부가 윤석열 캠프의 비공식 라인으로 작용하며, 인사와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의혹들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세관 비리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비리의 고리가 대선 이전부터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세관 조직과 현 정권의 유착 관계 의혹 심화

인천세관과 평택 선라이즈 사건은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 윤석열 대통령 일가 또는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의 언급, 그리고 대선 전후 시기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세관 조직과 현 정권 사이에 대선 이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유착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수사의 철저한 진행과 진실 규명 필요

이제 수사기관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세관 조직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 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인천세관 사건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김찬수 전 서장의 대통령실 파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관 비리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