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언론이 받아쓴 김영철 검사 낯 뜨거운 고소장

김영철 검사, 고소장으로 위증교사 의혹 '맹탕' 반박 시도

시민언론 뉴탐사가 입수한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은 언론플레이용일 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의 녹취록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뉴탐사(강진구, 박대용, 안원구)와 미디어워치(변희재, 성명불상자)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고소장에는 녹취록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입증자료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2023년 11월 7일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사과 문자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고소장, 언론플레이용일 뿐 허위 입증 근거는 부재

김영철 검사는 고소장에서 장시호 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 장시호 씨에게 1년 6개월 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장시호 씨의 법정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 등을 모두 허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를 게시했다"며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는 데 그쳤다. 김영철 검사는 고소장에서 장시호 씨가 김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것만으로 불륜을 단정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뉴탐사는 불륜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게를 두고 보도중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에 언론사·정치인 배제한 점도 '언론플레이' 정황

김영철 검사는 뉴탐사와 미디어워치 관계자들만을 피고소인으로 삼고, 녹취록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나 녹취록을 공개한 정치인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고소가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철 검사가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

김 검사, 장시호 세금 민원 해결 약속했다는 녹취

장시호 씨의 녹취록에는 김영철 검사가 밀회중 장 씨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검사는 장 씨의 세금 민원을 보고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한다. 이어 장시호 씨는 지인에게 "(김검사가) 세무서장한테 바로 전화했다", "압류푸는데 한 두달만 있으라고"라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사가 직접 나서 민원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이는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녹취록과 사건기록 대조 결과 '위증교사' 정황 속속 드러나

반면 뉴탐사가 장시호 녹취 파일과 대법원 사건기록(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을 대조해본 결과, 위증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증언할 당시 이재용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장충기,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은 이미 구속이 풀려 있었고, 2017년 12월 11일 이재용 항소심 첫공판이 열리기 전인 12월 6일 공교롭게도 장시호 씨가 법정구속됐다. 결국 장시호 씨와 이재용 씨가 증언 직전 피고인 대기실에서 단독으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법정에서 장시호 씨가 검사를 쳐다보며 "제가 맞게 대답하고 있나요?"라고 물었다는 언론 보도나, 기억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이성한)을 검사가 불러주자 이를 받아 말했다는 법정 증언 태도 등은 사전에 증언 연습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독 장시호 씨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한 정황 역시 의혹을 키운다.

국민의 알 권리 위해 진실 밝히는 일 멈출 수 없어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탐사로서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특정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병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소와 겁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게 권력 감시를 책무로 하는 언론의 소임이다. 김영철 검사 역시 언론에 맹목적으로 반발할 게 아니라 의혹 해소를 위해 성실히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