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RE100, 한국은 CF100, 尹정부는 오로지 원전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국제 기준의 괴리

세계 각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위해 RE100 캠페인을 통해 재생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CF100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과 상이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활용 현황과 정부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낸다.

재생 에너지 활용의 현주소와 정부 정책의 방향성

한국 내 재생 에너지 활용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며,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도 전체 사용 전력의 2%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재생 에너지 소스의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CF100 전략을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RE100과는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탄소국경세를 고려하면 당장 재생에너지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앞에 놓여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장순흥 교수와 같은 원자력 분야의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원자력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은 국제적인 재생 에너지 확대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으며, 재생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므로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재생 에너지 소스의 확대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