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스타' 김영철 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열려

김영철 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열려

7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발인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공수처 고발인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지난 5월 신임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 이후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시호 녹음 파일로 드러난 검찰권 남용과 불법 수사

시민언론 뉴탐사는 지난 5일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 김영철 검사 간 수사 및 재판 관련 불법 거래 정황이 담긴 '장시호 녹음 파일'에 관한 보도를 시작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실에서 이재용 재판 대비 질문-답변 외워

장시호는 법정 구속된 당일 저녁, 김영철 검사실을 찾아 이재용 재판에 대비해 질문과 답변을 암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6일 실제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로, 장시호가 듣고 있던 것과 달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장시호는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이재용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거나 미안함을 표했다.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제보와 장시호 범죄 묵인 정황도

장시호는 김영철에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제보와 관련해 협조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연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배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묵인받은 정황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영철과 장시호는 반말을 주고받는 사적 관계를 형성했다.

검찰, 이재용 뇌물 혐의 입증 어려워지자 프로포폴 의혹 활용

2020년 이재용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이를 이용해 재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 결국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유죄를 확정 받았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는 약식기소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장시호는 검찰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면책을 받았다.

장시호, 김영철 검사 인사 발령 사전 인지 정황도

장시호와 지인 간 2020년 8월 19일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같은 해 8월 27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날 것을 8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김영철 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이 포함돼 있다. 고발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은 "검사의 신분으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고, 장시호에게 범죄 혐의를 묵인해주는 등 직무를 유기한 정황도 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 '장시호 사과문자' 공개하며 의혹 부인

한편 김영철 검사 측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장시호에게 받은 사과 문자를 공개하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3년 전 반말 문자 내용과 장시호가 김영철의 인사 발령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 등을 사과 문자 하나로 해명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