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입찰전 새 국면...전문가 "EU 역외보조금 조사가 최대 변수"

체코의 경쟁당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던 프랑스와 미국 회사들의 시도를 일단 막아섰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형식적 기각에 불과하며, EU 차원의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기각 결정의 배경

체코 반독점당국(UOHS)은 지난 10월 31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박사는 "이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형식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HOS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안보 예외'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기술특허와 덤핑가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DF는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며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입찰규모 확대와 EU 규제 쟁점

처음 입찰은 원전 1기를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2~4기로 크게 확대됐다. 석광훈 박사는 "2022년 3월 입찰이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2023년 7월) 이전이라는 체코 측 주장이 EU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수원이 제시한 파격적인 가격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쟁사들의 주장에 EU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계약까지 남은 과제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2개월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UHOS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했다. 이정윤 대표는 "체코는 한국의 매력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EU 집행위의 사전조사 결과가 최종 계약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조 원전 수출의 향후 일정

체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국과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11일부터는 체코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를 한국이 건설하게 된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조원) 이후 한국의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 지원 논란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업의 정부 지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정윤 대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관련 공문이 수십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수출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잠재적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