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담화 후폭풍...보수언론도 등돌리고 국힘 분당 위기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일 30분 가까운 변명성 담화를 쏟아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과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리는 역효과만 불러왔다. 구(舊) 세력 결집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가 오히려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킨 것이다.

진화하는 尹의 내란 논리와 무너지는 부정선거 주장

윤석열의 담화는 열흘 사이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3일 첫 담화에서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을 강행했다. 7일 두 번째 담화에서는 "송구하다"며 한동훈에게 당권을 넘기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이는 탄핵을 막기 위한 딜(deal)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12일 세 번째 담화에서는 돌연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된 이날 담화에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특히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자신의 당선까지 부정하는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담화는 탄핵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구 세력 결집을 통해 탄핵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예정된 구 세력 집회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이날 담화는 오히려 정치적 고립만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짓 주장들

윤석열의 3차 담화는 허점투성이였다.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경찰 무전 기록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명시적으로 "국회 차단"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이었다.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지만, 이는 오히려 법리적 무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300명 미만의 소수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도 거짓이었다. 특전사 특임대는 산탄총을 휴대했고, 헬기에는 실탄 박스까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전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실제 투입 병력은 이를 훨씬 초과했다.

"계엄 해제 결의 후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3시간 30분이나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국회 법령집을 가져오게 해 해제 거부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이 지하 3층 작전실에서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느냐'며 군인들을 닥달했다"고 폭로했다. 국회 해산이 본래 목적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조중동마저 등돌린 '고립무원' 담화

윤석열의 3차 담화에 대한 보수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의 주장은 판례에 어긋나고 허점이 많다"고 일갈하며 법조계 반응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석열의 억지 담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발령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 우호적 논조를 보여왔던 조선일보마저 사설을 통해 "법의 길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가피론을 폈다.

보수 언론의 이 같은 반응은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라고 공개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곳곳에서 "윤석열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과거 '식구'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분당 위기로 치닫는 국민의힘

윤석열의 3차 담화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진을 일으켰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의원들은 "당론으로 탄핵을 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 "대표가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불과 며칠 전 당권을 장악하며 '제2의 권력자'로 불렸던 한동훈의 위상이 하루 만에 추락한 셈이다.

이어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72대 34로 참패했다. 권성동은 당선 직후 윤석열의 담화를 휴대폰으로 보며 "뭐하는 거야?"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분당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만 사퇴는 유보했는데, 이는 자신의 사퇴가 한동훈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 핵심 인사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탄핵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담화 이후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담화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심은 옳든 그르든 존중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탄핵 불가피론을 폈다. 지방 권력까지 윤석열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계엄 해제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18명 중 상당수가 탄핵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 

탄핵 가결 초읽기에 들어간 국회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박성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5표, 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표를 기록했다. 당론이 '가결 반대'였음에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진 것이다. 이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 표결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평가다.

특히 한지아 의원이 이날 일곱 번째로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하면서, 탄핵 가결 '매직넘버'는 단 1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지아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탄핵 찬성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김용태 의원이 그동안 주요 표결에서 단 한 번도 윤석열에 반대한 적이 없는 점이 주목된다. 김소희 의원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힘 곽규택 의원의 경우 형인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정하·서범수 의원 등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불출석하는 등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탄핵 가결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