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그들은 왜 응급헬기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 권경빈 변호사 출연

- 임경빈 군 사건의 의혹과 미진한 수사 지적

- 검찰개혁 필요성과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민들레 이슈톡에서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단원고 2학년 4반 학생이었던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세월호 특조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권경빈 변호사가 출연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남은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풀리지 않는 임경빈 군 사건의 의혹들

임경빈 군은 세월호 선체 바깥에서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그의 사망 시각과 장소, 생존 가능성 등을 두고 구조 기관의 기록이 서로 엇갈리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으로도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인숙 씨는 "발견 당시 임경빈 군 주변에 여러 대의 헬기가 대기 중이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4시간 41분 동안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1인 시위와 삭발, 단식도 불사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부실했던 검찰 수사, 개혁이 필요하다

권경빈 변호사는 임경빈 군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세월호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2021년 임경빈 군 사건의 모든 혐의는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나"라며 따져 물었다.

또한 검찰이 보여준 피해자 외면, 국가기관 감싸기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과 권한 분산을 주장했다. 임경빈 군 사건이 상징하는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이 최우선... 이번 총선 계기되길"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싸워올 수 있었다"며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진실이 묻히고, 정치권은 세월호를 잊은 듯 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져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총선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실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출연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